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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날렵한정치인

진심날렵한정치인

검찰개혁필요한가경찰의공권력의제도화

경찰의불필요한공권력으로비리가속출하지않을까

그에대한방법은있느가

검찰의할수있는일은

검찰의보안수사권의남겨질수있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정책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나 장단 역시 섣불리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