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단하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자들에게도
자격증을 따서 ,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
이상한게 아니죠?
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자들에게도 자격증의 취득 및 발급, 시험 성적표의 취득 및 발급 기회를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닌건가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이 그러니까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범의 방지 및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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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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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라고 해서 전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증 취득을 금지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