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으면요

Question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수개월 이상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재판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임기시작부터 선고직전까지 받은 세비 등은 반납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보전비용은 반납해야겠지만 월급은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