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팥쥐 이야기 속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콩쥐에게 일을 시키는 새엄마를 사용자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 새엄마가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를 불가능한(부당한) 업무 지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 새엄마가 콩쥐에게 일을 시키고 돈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식사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콩쥐팥쥐 이야기 속 근로기준법 혹은 다른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은 무엇인지 판례에서는 실제로 어느정도 형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5. 또한 동화 속에서 콩쥐는 십여 세로 연소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연소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6. 가족이 일을 시키는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혹은 장시간 일할 경우 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동화 속 콩쥐는 과도한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새엄마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콩쥐팥쥐 이야기 속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콩쥐는 동거 친족으로서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콩쥐가 근로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의 견지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