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 간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Question

차량 대여 경위, 운전자의 과실,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와 소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구분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당사자 간 책임 분담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차주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원칙은 차주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빌려준 지인에게 차량의 사용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했는지에따라 차주의 책임여부가

달라지기에 사고건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대여 경위, 운전자의 과실,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와 소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구분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당사자 간 책임 분담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은 면하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는 어렵고, 책임보험에 한하여 처리가 되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로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Answer 3

지인이 빌려 간 자동차라면 차주가 지인에게는 자동차를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원 차량 차주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이후에 결국 그 차량은 지인에게 돌아온 후 차주에게 돌아올 것인지,

도난 운전에 준하여 차량이 다시 돌아올 상황이 아니여서 차주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에 한하여

차주의 책임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