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식으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나요?

Question

병원측의 실수로 수술중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병원에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나요?

법률은 환자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났는데 제대로된 법적 조치가 없으면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사건화 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게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