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은?
버스정류장 100m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다고 들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나요?
경찰이 없는 한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제재를 할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흡연자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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