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동생 보증채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친동생한테 보증이 써주고 동생이 갚지않아
제가 지금 급여차압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개인회생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한
채무도 같이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준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이 질문자님이 보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나, 면책의 효력은 동생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질문자님은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동생)의 회생신청시 보증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보증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대신 갚으신 금액은 동생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회생신청을 할 때는 선생님의 동생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동생의 주채무가 채권목록에 포함되고, 작성자분이 동생의 주채무를 일부 변제한 게 있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채권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