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련 이중계약등 사기에 대한 대책?

Question

전세/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요즘시기 전세로 계약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및 월세 이중계약 사기등 여러 유형으로 사기가 발생하는데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등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에서 뭐하는 지는 모르지만 서민들 등처먹은 사기꾼들 중형 형사입건해야될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가 어수선해지는데 젊은사람과 선량한 시민이 믿고 살 수있는 좋은 대안은 없는지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민주주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주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누구나

거짓없이 살 수있는 계약 방법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 점등을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그러하고, 그외 법 개정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지능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부가 막아낼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를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기는 스스로가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도 많은 사기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사기사건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거래가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