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악성 컨텐츠 제작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Question

사이버렉카(악성 컨텐츠 제작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최근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크리에이터들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 모독, 그리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도화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중대한 법적 쟁점들>

1. '허위·조작 정보'의 명확한 정의 (명확성의 원칙)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인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입니다.

쟁점: 법률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을 규정할 때는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명확성의 원칙). 하지만 '단순한 사실 오인', '과장된 표현', '풍자나 패러디', '개인적 의견 표명'과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합니다.

부작용 우려: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나 고발 콘텐츠까지 위축되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악의성(고의성)' 입증의 책임과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악의성' 또는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쟁점: 사이버 렉카들은 대개 "제보를 받았다", "인터넷에 도는 의혹을 정리했을 뿐이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내부 공모나 수익 목적의 악의성을 법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안 논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수익 창출 유무 및 조회수 증가 추이를 고의성의 간접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메타 등)의 연대책임 범위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는 무대이자 그들에게 방대한 광고 수익을 정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쟁점: 피해자가 불법 정보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플랫폼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확산했다면, 플랫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실적 한계: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강제 집행하거나 계정 정보·수익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행정적·외교적 한계가 상존합니다. (현재는 DAU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에 자체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4. 기존 형사처벌 및 일반 손해배상과의 중복 규제 논란

과잉금지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 논란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쟁점: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강력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등)이 가능하며,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복 유포 시 부과되는 '과징금(최대 10억 원)'까지 더해지는 것이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하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반론: 현재의 일반 위자료 액수(통상 수백~수천만 원 수준)는 사이버 렉카가 허위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조회수 수익보다 턱없이 적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으므로, 징벌적 금액이 실질적인 억제책이 된다는 반박이 팽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