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악성 컨텐츠 제작자)들의 허위사실

Question

사이버 렉카(악성 컨텐츠 제작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그 강제를 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표현된 자유에 대해서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