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받고 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받고 카드를 회사 사업자 대표에게 빌려주었습니다
1.채무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2.채권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카드를 빌려준 채권자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