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가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가 풀리는지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이 진행되면 계좌가 풀릴 수 있나요? 어떤경우에 풀리는지 어떤경우는 예외적으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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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는 채무 변제, 법원 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일부 세금 체납 등은 예외입니다. 변제 불능 상황에서는 법원이 최저생계비 보장 범위 내에서 압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인가 후 포괄적 금지 명령 전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러한 개인회생 진행으로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취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