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하는 5030 카메라 단속 질문.......
카메라 단속에 걸리는속도가
61킬로 , 41킬로 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속도 5030 를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일반도로의 60KM 를 50KM 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40KM에서 30KM로 줄이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도로 통행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절 가능)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새로운 규정 속도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의 규정에 따라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20km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km 사이 초과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40~60km위반이면 과태료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스쿨존) 등 도로에서 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가중됩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20km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벌점10점), 20~40km 위반이며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30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기존의 시속 60킬로 등에서 10킬로씩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바로 위 수치의 경우에 단속카메라가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개 10퍼센트 범위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기에 운행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