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도상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얼마전 이른 아침 시간에 강원도 홍천 방향의 국도를 지날 때 굽은 길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피하던 중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중앙의 경계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운전자가 중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가 크게 손상되었는데요.
이경우에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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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즉 태풍, 강풍 등에 의하여 낙석이 있었고 이것이 도로에 있는 경우 이러한 도로의 유지 관리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관리상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