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출소.교도소 출감후 향방은요?

2021. 03. 15. 19:22

이번 5월에 오빠가 의정부교도소서 있다가 출감해요

헌데.문제는요.오빠는 현재51세구요

성인이 되자마자 미국에가서 살다가 한국여자랑 결혼하고 딸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혼을 했구요 계속 향수병같은거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온지 얼마안돼 사고를 치는바람에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약간의 정서불안과 가끔 보이는 과대망상으로 정신과 약도 심할땐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빠는 본인이 아주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출감해서도 혼자 다 알아서 할거니까 걱정말라는데.

연고지도 친척도 돈도 아예 없는상태에...나와서 구직활동도 할수있을런지 걱정이구요

이쯤해서 궁금한건요.

출소시에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나 그런건 없는지.

나와서도 만약 일을 못한다면 당장 먹고살 집도 없는데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같은게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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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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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②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2021. 03.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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