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여자친구 주거침입 문제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오빠 여자친구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오빠의 여자친구를 더이상 데려오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근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여러번 좋게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하다가 어느날과 같이 오빠가 여자친구를 몰래 데려왔던 날, 쌓여있던 게 터져서 그 날 싸우다가 오빠와 몸싸움을 아주 크게하고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유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큰 몸싸움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찌저찌 제가 용서해주고 정말 다신 데려오지 않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여러번 몰래 데려왔고, 처음 들킨 건 제가 좋게 넘어갔지만 오늘 또 저에게 들켜서 제가 그래도 여자친구분한테 한 마디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무래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말로 하는 약속이 도저히 지켜지지 않을 거라 확신이 되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의 주거침입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이 다 지워서 별로 없고 그 때 크게 몸싸움을 했던 날 경찰이 왔던 것과 싸웠던 흔적을 찍어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전세는 오빠가 계약을 했고 저는 이제 동거인 같은 느낌으로 입주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는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주거권자가 누구인지도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