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상해사건 합의 관련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는데 사소한 다툼이 있어 집을 나왔고 여자친구가 사과하고 잡았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오빠를 만나 술 마시며 고민 상담을 했고 친한 오빠는 몇시간 뒤 출근이라 동거하는 집에 잠시 있다나가는 걸로 얘기하고 동거하는 집에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왔고 저도 지인들이랑 자리를 끝내고 사과를 받아주러 동거하는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저 또한 가벼운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당시 비교적 상대방이 많이 다쳐 좋게 합의하기위해 우선은 제가 맞은 부분으로는 법적조치를 하지않겠다고 담당형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이 됬고 사건 한달 넘게지난 현재 저는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서 드리겠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합의금 5천만원을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저와의 소통을 거부합니다
저는 30살이고 20살 폭행 벌금100만, 22살 상해 벌금100만, 24살 상해 벌금200만 기록이 있고 25살 이후로는 경찰서에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금액이 조율이되지않아 합의 불발시 공탁금 2천만원에 변호사 선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실형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싶은데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과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상해 정도와 법적 평가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손상을 남길 수 있는 부상입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를 중시하므로 단순 타박상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전과 기록의 영향
이전에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25세 이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폭력 성향을 반성하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와 공탁의 중요성
피해자가 고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과문, 반성문,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내역 등은 법원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
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진지한 반성 태도, 장기간 무범죄 경력 등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하며, 몇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이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기타 양형자료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실형까지는 피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전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우 안와골절 등으로 현재 실명 등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별개로 양형요소 등 참작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