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수출금지 품목은 어디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수출 준비 중인데, 특정 국가에서 금지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품목별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혹시 최신 자료를 찾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 품목을 찾으려면 우선 관세청 통합공고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품목별로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유와 근거 규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도 국가별 무역 규제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실시간 반영은 관세청 쪽이 더 정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관리규정도 같이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최신 자료를 찾을 때는 공고일자를 꼭 보고 지난 버전과 비교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개정이 자주 되는 품목들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시고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tem/importRegulationCardItemList.do
그리고 보통은 수출자 / 수입자가 구분되어 있기에 수입자가 오더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부분은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하면 되고, 통합 공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여러가지 관련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