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계약응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란 기사를 봤습니다.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취 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한 이상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입법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지, 나아간다면 언제쯤일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