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핵잠수함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그다음 절차는 없는건가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에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면 다음 절차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 대총령의 승인만으로 프로젝트가 즉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핵추진 잠수함 관연 핵연료/원자로 기술 이전, 운영 및 안넌보증 시스템 등에 대해 구체적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체결된 한미 원자력엽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을 진행햐야 합니다.
미극 의회, 국제원자력위원회 드읭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조-시운전-전력화 단계도 거쳐야지요.
미국 대통령의 승인은 시발점이자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선언에 해당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에서 당장 승인을 하더라도 바로 건조할 수 없으며 미국과 최종협상을 위해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협상에는 농축 우라늄을 어디에서 얼마나 준비할 것이며 핵잠수함 규모는 어느정도로 만들며 운항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세부항목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결국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협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