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광역시 음주운전 변호사님 선임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거주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검찰기소가 되었는데요
믿고 선임할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시는분 추천도 괜찮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선임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 것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형에서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적발 당시 상황, 피해 여부, 직업적 불이익, 생계 부양 여부 등을 자료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입증해야 합니다. 알코올 상담 이수, 금주 서약, 차량 처분처럼 실제 행동으로 남는 자료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반성문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지역보다 형사 재판 경험과 음주운전 양형 전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은 전국 어디서든 출정이 가능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화상 상담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 소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양형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