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에 해당?

Question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은 없습니다.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