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
전세사기 끊임없이 늘어나는거 보면 법에 헛 점이 많은것 같아요. 저는 집이 경매에 걸려있습니다. 화나서 잠도 안오는데.
강력한 규제 대책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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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뾰족하게 완벽한 대처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취약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정비하거나 전세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