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이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이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금 1억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만일 임대인이 체납이 잇는게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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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 등이 확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UG, HF 등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미납 국세 등을 바탕으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