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문제로 상담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 글남깁니다. 현재 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월 소득은 아르바이트로 40만 원 정도인데, 채무가 총 4,500만 원이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급여와 대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 없이 버텨왔지만, 이제는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되는데, 만약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가의 소송구조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소득 40만 원에 채무 4,500만 원이면 일반 워크아웃으로 장기분할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은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 일부를 3년 이상 변제해야 하므로, 현재 소득만으로는 변제계획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 일부 감면 후에도 장기간 갚아야 하는 제도라 월 40만 원 소득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