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합법화된 나라가 어디인지요?
이란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합법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와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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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이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합법입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 중 사형제가 확실히 유지중인 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4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