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함을 가진 누군가가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사칭한 모양입니다.

Question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과 자주 사용하는 게임 닉네임을 통해 저를 사칭하며 활동을 이어가다가, 과도한 약속의 정모를 잡고 잠수를 타서 저희 회사에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고민고민하다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모 회사에 영업사원 프리렌서 활동을 위해 명함을 돌린적이 있었고, 사칭자가 했던 게임또한 좋아하는 ip의 게임이라 정말 제가 그런게 아닌가 의심될만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명함이 돌아갔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의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도도 알기 어렵고, 제 명예가 회손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비슷하거나 해당 내용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걸 알고 대응해야 재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칭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혹은 성명 사칭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커뮤니티 내 사칭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어렵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진을 통해 접속 기록 등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이 적거나 가해자 특정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계정 차단 등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