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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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애매한데… '코파라치' 포상에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 Chosunbiz > 시사 > 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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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 운영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도 받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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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행안부는 이달에 우수신고자 67명을 선정,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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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집합 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바로 벌금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