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금지 명령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회나 공공장소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집합금지 명령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회같은경우 주최사말고 참석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집합을 제한, 금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최사 및 참석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