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 신도시 , 분당신도시, 동탄신도시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신도시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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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개념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나, 교외 침상도시(bed town)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인 개발이 된 확장도시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고 협의의 의미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 새로 개발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인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정한 신도시를 33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상 추진하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을 말함) 이상의 규모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가 특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정 기준은 추가로 택지가 필요할 때 적합한 지역을 물색합니다. 일단 택지확보가 쉬우면서도 교통망 연결이 용이한 지역들이 후보가 됩니다.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선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지정은 인구 감소 등과 이전 신도시들의 노후화로 인한 정비사업 등에 집중하고 추가적 신도시 지정은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