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방자치법 3조에 의거한 읍면은 어떤건가요?

지방자치법 3조에 의거한 읍면은 현재 우리 주소상의 읍면이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읍면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법해석이라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구획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주소상 표시되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법상의 읍면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