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콜중독자 강제 입원 절차를 알고자문의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족이 경찰서에 연락후 경찰 입회하에 사설엠블런스 사람들을 불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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