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국제재판소를 제재하는건가요?

Question

노벨평화상을 국재재판소 전직 판사가 수상했다고 하던데요, 그후 몇시간이 자나서 미국이 국제재판소를 제재한다는 발표를 했다는데요, 왜 미국은 국제 재판소를 제재하는건가요?

미국인을 재판할수 있는 국제재판소를 없에려고 저러는건가요?

Answer 1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국제 형사 재판소입니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민이나 동맹국 국민을 동의 없이 수사ㆍ기소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제재의 주요 배경입니다. 재판소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