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으로 인해 우리가 격게 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국제 무역에서 이루어지는 관세 협상이 국가 간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과 시장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협상이 체결되거나 조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이나 농·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우리 개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입 물가 상승, 특정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 지역 경제 위축, 혹은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으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 협상에 따른 타격 업종의 일자리 불안, 해당 지역의 경제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수준 및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경우 자동차 관세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25%가 부과시에는 협력업체들이 이에 대하여 사실상 감당을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일부 기업 도산 - 일자리 감소 및 실업자 증가 - 지역경제 쇠퇴 - 악순환 계속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는 세수확보나 국내시장 보호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수출액 증가 등의 악영향이 있게 됩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관세부과조치는 소비자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해 생활 수준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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