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친구랑 동네 구경도 할겸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는데 지나 가시던 할머니가 친구를 보더니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뒤로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명예 훼손 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모평가는 fact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할머니의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