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담배 질문이요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중앙계단 말고 맨 끝쪽에 외부랑 연결된 오픈형 비상계단같은게 더 있는데요. 옆집 미친놈 하나가 맨날 담배피고 깡통에 버리지도않고 침도 겁나게 뱉어서 바닥도 잿덜이.침 땜에 진짜 ㅈㄴ더러운데 이거 어떻게 처벌이나 신고 안되나요? 금연 아파트는 아니긴 한데 진짜 더럽고 냄새나고 개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면 흡연을 못하게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부분은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