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CD음반을 만들때 소속사 없고 발매사와의 계약 없이 홀로 만든다면

Question

소속사 없는 개인이고 유통사와의 계약 없이 혼자서 만든다는 전제 하에, 판매용 CD음반을 만들 때 바코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한다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소속사와 유통사 없이 개인이 판매용 CD 음반을 제작하고 바코드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규정에 따라 음반에 포함된 음악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준수해야 하며,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홀로그램 증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상업적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