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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자동개표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다 전자투표 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일론 머스크가 백퍼 해킹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조작하려고 전자투표? 지금도 관리 안되는데 무슨짖을 하려고 얼마나 더 속아야 깨어날래 극좌들아 나라운명이 걸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일투표, 수개표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자체를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고, 전자투표는 너무 투명하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스템의 보안과 공정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전자투표나 자동개표기의 보안 취약성에 관한 논란은 선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사실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나라 전자투표 도입 현황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실물 종이 투표지를 기반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검표(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공직선거가 아닌 민간 협회장 선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일부 위탁 선거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마저도 보안 논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2. 보안 취약성 논란 (국정원 점검 결과 등)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이나 보안 문제는 실제로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의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시스템 취약점: 2023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선관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 등에서 해킹이 가능한 수준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 미흡: 관리자가 투표 결과 값을 변형하거나, 해커가 투표지 분류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투표 보안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선거 등에서 투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종종 언급해 왔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디지털화된 투표 방식은 필연적으로 해킹 위험을 수반하므로 종이 투표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투표의 도입을 반대하는 보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요약
공직선거: 여전히 수기 투표가 기본이며, 전자투표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과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현재 정부와 선관위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