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폭행 무고죄 해당하나요?
술을 먹고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붙어 말싸움이 오가던와중 경찰이 오자 한여성이 가슴부위를 저한테 밀쳐졌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하여 저는 폭행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 cctv 를 확인해 보니 시비 붙기전부터 경찰이 가고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제가 여자몸에 손가락 하나 안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술을 먹고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붙어 말싸움이 오가던와중 경찰이 오자 한여성이 가슴부위를 저한테 밀쳐졌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하여 저는 폭행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 cctv 를 확인해 보니 시비 붙기전부터 경찰이 가고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제가 여자몸에 손가락 하나 안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서의 여성이 자신이 밀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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