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출처 없이 공유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Question

인스타그O을 보면 웃긴 영상이나 노래 등 다양한 영상을 퍼와서 올리는 계정을 봤습니다

출처 없이 올려도 문제 없는 건가요?

출처를 기재하고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하여 무단 복제, 게시 등이 면책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