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나왔다는 것은 연장하면 우리 사회에 손해라는 것을 말하는것인가요?

Question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나왔다는 것은 연장하면 우리 사회에 손해라는 것을 말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나왔다는 것은 연장하면 우리 사회에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장이 어디에서 얼마나 과학적 추계로 산정한 것인지 그 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분명 상당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적 이득 역시 감안하여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