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토지 개혁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토지 개혁을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습니다. 이북 지역에서는 소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통해 간접 통치를 하였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3월 일본인, 친일파,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5정보 기준을 무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남한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1950년 3월부터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평년작의 1.25배를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25 전쟁 이후 대부분의 토지는 농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