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표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uestion

과거에는 뽑기나 가챠를 할 때 출현 확률을 알려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나올 확률이 세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표시하게끔 규정이 생긴 듯 한데 이러한 게임의 뽑기 확률 표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Answer 1

2023년 입법 예고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Answer 2

1. 2015년 - 일본에서 최초로 게임 내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

일본에서 2015년 4월부터 ｢청소년건전육성법｣ 개정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2017년 - 한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권고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 8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권고하였습니다.

3. 2018년 - 한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 2018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후 2019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4. 2019년 - 중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2019년 5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는 그대로 입니다.

각 국가나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규제의 시작은 주로 2017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