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화장실 환풍기와 방 LED등은 누가 교체 하는게 맞을까요?
24년 5월 전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5년 4월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임차인이 교체해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최근 방등(LED)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연락 하였으나
방등도 교체하여 사용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협의 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규정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부 연환이나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 소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나 환풍기 등은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led 등의 경우 단순히 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