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왜 최근에야 과세 대상이 됐나요?

Question

목사나 승려 같은 종교인 소득에 최근 들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았는지, 일반 근로소득과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사실상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진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금을 최근에야 받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세 형평성 실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적용,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