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이렇게 있는데 단순비밀누설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않나요?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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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비밀누설죄는 없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