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비밀누설을 하라고 교사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만약 안받는다면 비밀누설교사방조라는건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를 한 경우라면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로 비밀 누설죄를 범하게 한 해당 정보 수령자는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