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포괄위임이 불가능하다는게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법에서 포괄위임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법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라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인데,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