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1

전과 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나요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런 전과 기록은 평생 안 없어지고 기록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3.11

      전과기록의 경우 수사기록이나 다른 기소유예 등과 별개로 평생 남게 되고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자진퇴사에 실업급여
필요할까?

    1,301명 투표 중

    청년 자진퇴사에 실업급여 필요할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277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 법률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1

      0

      153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 법률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1

      0

      104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는 것인가요?

    •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 건가요?

    • 벌금형도 기록에 평생 남는 전과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처벌과는 별개로 기록은 남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